리얼리스트를 위한 유토피아 플랜. 뤼트허르 브레흐만 (독후감 - 2편, 완결)

이 책은 진도가 쉽게 나가는 쉽게 읽을 수 있는 책은 아니었다. 내가 가장 무관심했던 정치와 관련한 얘기이다. 우연히도 이 책의 바로 전에 읽었던 "냉정한 이타주의자"에서의 내용과 겹치는 부분이 많아서 신기하게 생각되었다. 냉정한 이타주의자와 이 책은 더 나은 세상을 만들기 위해서 우리가 어떤 노력을 해야 한다는 면에서 동일한 주제를 다루고 있다.
우리의 세계를 구성하고 있는 구성원들은 유토피아라는 공통된 목표를 가지고, 그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노력해야 한다. 이러한 이유로 오스카 와일드의 "진보는 유토피아를 깨달아 가는 과정이다."라는 말이 이해된다. 우리가 유토피아를 꿈꾸는 것은 지금의 사회와 비교하여 어떤 부분을 어떻게 바꿀지를 알아갈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다시 세상에 있을 것 같지 않은 유토피아를 찾아서 만들어야 한다.
저자는 세상을 더 나은 곳으로 만들기 위해서 기본소득을 제안한다. 지금까지의 복지는 받는 사람을 깎아내리고 죄책감을 들게 한 후에 겨우 먹고 살기에 간당간당할 만큼의 지원을 해준다. 그로 인해서, 가난한 사람은 점점 더 의욕을 읽고 더 많은 도움이 필요한 빈곤층으로 떨어진다. 이에 대한 책임은 사회가 떠안아야 하고, 그 모든 절차비용과 사회적 비용은 차라리 기본 소득을 제공해 주는 것이 보다 합리적이고 효과적으로 만든다고 주장하는 것이다. "가난한 사람은 가난할 짓만 한다."라는 말을 들은 적이 있다. 가난한 사람은 가난이 될 행동을 했기 때문에 가난해 진 것일까? 가난하기 때문에 그 가난함의 한도 내에서 할 수 있는 행동이 "가난할 짓" 이라서 그 행동을 하는 것일까?
돈의 압박을 받으면 문제 해결능력이 지능지수 14~15점 정도로 떨어질 수 있다고 했다. 스트레스 상황에서, 압박 상황에서 우리의 생각은 좁아지고, 결과물은 나빠질 수 있다. 결핍이 더 나은 수행의 도구로써 사용될 수도 있지만 벗어날 수 없는 수렁이 되기도 한다는 것에는 동의한다. 어느 정도의 결핍을 채워주면 나아질 수 있는 사람들이 틀림없이 있을 것이다. 하지만, 모든 사람에게 기본소득을 제공한다고 지금보다 확실히 나아진 사회가 될 것인가? 이에 대해서는 여전히 의문이 든다. 소수의 사람에게 제공되는 기본소득은 전체 경제에 인플레이션을 일으키지는 않을 것이다. 하지만, 모든 사람에게 주어지는 보조금은 돈의 가치를 떨어뜨리고 물가를 상승시킨다. 물가와 보조금의 군비경쟁은 일어나지 않을까? 
세계의 역사 속에서 기본소득과 유사한 정책들은 여러번 제안되었고, 어떤 때는 여론에 의해서, 또는 정치적인 모략으로 좌절되어 왔다. 닉슨 대통령의 시대에 기본소득이 정착되고 전 세계에 퍼져나갔다면 지금의 세상은 어떻게 달라져 있을지 궁금하다.
내가 처음 기본소득이라는 얘기를 듣게 된것은 인공지능과 로봇이 향후 인간의 일자리를 거의 잠식할 것이라는 견해에 대해서 앞으로 사람들은 어떤 직업을 가져야 하고, 빈부의 격차가 증가하는 현상 속에서 어떤 정책으로 인류의 미래를 준비해야 하는가에 대한 답으로 기본소득과 로봇세금에 대한 얘기를 들었다. 자본주의는 생산과 소비가 필요하다. 하지만, 점점 생산은 늘어나고, 일자리는 줄어든다면 결국 소비를 할 수 있는 사람이 줄어들게 된다. 소비가 활성화되지 않는다면, 생산을 계속할 이유는 사라질 것이다. 결국 부자와 빈자는 한배를 타고 있는 개구리와 전갈이다. 전갈이 개구리를 죽이면 그 위의 전갈도 같이 물에 빠져 죽게 되는 것이다.
이런 논리로 기본소득의 필요성을 이해할 수 있었다. 하지만, 우리는 공산주의라는 실험을 통해서 생산성과 효율성의 경쟁에서는 공산주의가 자본주의를 따라 잡을 수 없다는 것을 결과표로 받아보았다. 기본소득은 공산주의의 변형된 형태로 보인다. 자본주의와 공산주의의 중도노선을 통해서 인류의 밝은 미래를 찾아야 한다는 주장으로 느껴진다. 
이 책에서는 또한 주 15시간 근무로 노동자의 여가 시간을 늘려서 사회를 더욱 자아실현에 유리한 형태로 만들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생산을 하는 노동자가 생산물 없이 일자리와 산업을 파괴하는 일자리보다 더 나은 대접을 받아야 한다고 적고 있다. 뉴욕의 청소부들의 파업과, 아일랜드의 은행의 파업을 예로 들어서 생산하고 사회에 필요한 일자리와 사회에 필수적이지 않고 사회에 의존하는 일자리에 대한 소득격차를 줄이거나 역전시켜야 한다는 주장에 적극 동의한다. 남의 돈을 이용한 투자로 번 돈으로 스스로의 배를 불리는 은행에 더 많은 세금과 책임을 부과하는 것이 맞는 것 같다.
우리의 사회는 앞으로 변화해 나갈 것이다 변화하는 세상에 대해서 더 나은 세상으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목표가 필요하고, 그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중간 중간의 결과를 평가할 지표가 필요하다. 그 지표는 기존의 국내총생산=GDP가 아닌 새로운 지표를 찾아내어야 한다. 기후위기, 산업자동화로 인한 기계와의 경쟁에서 도태되는 인류, 풍요의 땅에서 분배의 문제해결을 위해서 우리는 유토피아를 만들 수 있는 계획을 세워나가고 하나씩 정책과 사회분위기를 바꿔나가야 한다. 결국, 나 스스로가 행동에 뛰어들고, 옳은 의견이 승리할 수 있도록 지지해야 한다. 더 나은 세상이 될 수 있도록, 더 나은 정책에 대한 이중맹검실험을 통한 효과 확인도 잘 살펴봐야 한다. 관심갖지 않는 정치는 우리를 불편하게 한다라는 말이 점점 현실이 되어가고 있다.
세상의 흐름보다는 나자신에 침잠되어 있던 나에게 수신제가만이 세상을 사는 방법은 아니라고 니가 가진 것을 이용해 평천하를 위한 노력을 하라고 다그치는 책인 것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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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유토피아의 귀환
오스카 와일드 : 진보는 유토피아를 깨달아가는 과정이다. 하지만 저 멀리 수평선은 텅 비었고 풍요의 땅은 안개에 싸여 있다. 우리는 이 풍요롭고 안전하고 건강한 장소에 의미를 부여해야 하는 역사적 임무를 수행해야 하는데도 오히려 유토피아를 매장시켰다. (P23)
진정한 진보의 실마리는 잘 사는 것의 의미를 아는 지혜로서 어떤 지식 경제로도 획득할 수 없다. (P31)
오늘날 문명의 토대를 쌓은 것은 자신의 드럼 소리에 맞춰 행진한 몽상가들이었다. (P33)
2. 모든 국민에게 현금을 무상으로 지급해야 하는 이유
첫째, 기본소득을 보장받은 사람들이 근로시간을 대폭 줄일까? 둘째, 현금지원 프로그램을 실행하는 비용은 과도하게 비쌀까? 셋째, 해당 프로그램은 정치적으로 실행하기 어려울까? (P49)
문명을 선도하는 위대한 사건은 초기에 예외 없이 유토피아적 분위기를 풍기기 마련이다. ~~~ 하지만 유토피아는 현실이 되기가 무섭게 완전히 흔해 보인다고도 썼다. (P53)
현재 누리는 번영 중에서 자력으로 이룩한 것은 일부에 지나지 않는다. 풍요의 땅에 사는 우리는 조상이 쌓아올린 사회 자본과 지식과 제도 덕택에 풍요롭게 살고 있다. (P57)
3. 빈곤의 종말
구체적으로 빈곤은 사람을 얼마나 어리석게 만들까? 샤퍼는 "그 영향력은 지능지수 13~14점으로, 하룻밤 잠을 설치거나 알코올을 섭취했을 때와 비슷하다." 고 주장했다. (P67)
수리비가 150달러와 1500달러일 경우 인지검사 : 1500달러를 지불해야 하는 경우에 저소득층은 상당히 낮은 점수를 기록했다. (P68)
국내총생산 말고도 국내 총 정신적 대역폭을 고려해야 한다. 정신적 대역폭이 넓을수록 자녀를 잘 키우고, 더욱 건강하고, 직장에서 더욱 생산성을 발휘한다. (P69)
나라가 부유해지면 항상 불평등이 불행을 초래하기 마련이다. 부유한 국가에서 빈곤하게 사는 것은 200여년 전 거의 전역에서 거의 모든 사람이 빈곤하게 사는 것과 완전히 다르다. (P73)
불평등이 지나치게 커지면 부조조차도 고통을 겪어 우울증과 의심을 비롯해 수많은 사회적 어려움을 경험할 가능성이 커진다는 것이다. ~~~"소득 불평등은 우리가 상대적으로 잘 살 때조차도 행복의 양을 줄인다." (P77)
새뮤얼 존슨(1782) : "빈곤은 인간의 행복을 가로막는 거대한 적이다. 확실하게 자유를 파괴하는 동시에, 미덕을 실행하지 못하게 만들거나 극도로 어렵게 만든다." 많은 동시대 사람과 달리 존슨은 빈곤이 인격의 부족이 아니라 돈의 부족이라고 이해했다. (P78)
빈곤 퇴치는 자신의 양심에 좋을 뿐 아니라 지갑에도 좋다. (P83)
4. 닉슨 대통령에 얽힌 별난 이야기와 기본소득 법안
역사가는 현대인이 겪는 고통에 대해 단순히 의견을 제시하는 수준을 넘어서는 역할을 맡을 수 있다. 과거를 보면 현재의 지평을 넘어 앞날을 볼 수 있기 때문이다. (P87)
세상은 분명한 진화의 결과에 따라 조직되지 않고, 현재의 상황은 역사에서 사소하지만 결정적으로 중요한 우여곡절의 결과일 수 있다. (P88)
40여년 전에 거의 떨쳐버렸던 잘목된 생각 : 빈곤 없는 삶은 모든 국민이 누려야 하는 권리라기보다는 일해서 획득해야 하는 권리.???(P105)
5. 새 시대를 위한 새 수치
국내총생산면에서 판단하자면 모든 재앙에도 밝은 면이 있다. (P110)
경제는 사물이 아니라 고안해내야 하는 아이디어이다. (P119)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통계는 더 이상 경제의 진짜 모습을 포착하지 못한다. ~~~18세기에는 수확의 규모가 중요했다. 19세기에는 철도망의 반경, 공장 수, 탄광업의 생산량이 중요했다. 20세기 들어서는 국민국가의 경계 안에서 이루어지는 산업의 대량 생산이 중요했다. (P124)
로버트 케네디 : "국민총생산은 ..... 삶을 가치 있게 만드는 것을 제외한.....모든 것을 측정한다."~~~ 이제 새 수치를 산출해야 할 때다. (P125)
성과 위주 사회의 목표는 과거 소비에트 연방이 수립했던 5개년 계획 못지않게 불합리하다. 생산통계를 기반으로 국가의 정치 제도를 수립하는 것은 만족스러운 삶을 대차대조표로 바꾸는 태도다. ~~~케빈 켈리 : "생산성은 로봇에게 해당하는 용어다. 인간은 시간을 소비하고, 실험하고, 놀고, 창조하고 탐색하는 활동에 탁월하다." (P129)
성장은 무엇인가? 진보는 무엇인가? 삶을 정말 가치있게 만드는 근본적인 요소는 무엇인가? (P131)
6. 주당 15시간 노동
심리학자들 : 지속적인 실엄 상태가 이혼이나 사랑하는 사람의 상실보다 정신 건강에 더 크게 악영향을 미친다고 주장. (P154)
시간만 주어진다면 누구나 멋진 삶을 살 수 있다. (P157) => 동의할 수 없음.
7. 어째서 은행가에게는 대가를 치르게 하지 않는가?
하버드 대학교 : "부정적인 외부효과를 유발하는 직업에서 긍정적인 외부효과를 유발하는 직업으로 재능 있는 개인을 재배치한다." ~~~ 평범하게 표현해보자면 세금을 인상하는 경우에는 유용한 직업에 종사하는 사람이 늘어날 것이다. (P176)
주당 근로시간을 줄이는 목적은 모든 사람을 할 일 없이 빈둥거리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자신에게 진정으로 중요한 일을 하는 데 쏟을 시간을 늘려주는 것이다. (P179)
8. 기계에 맞서는 경주
기계가 대학에 갈 수 없는 한 학위는 우리에게 과거 어느 때보다 큰 이익을 안길 것이다. (P202)
9. 풍요의 땅 너머
10 아이디어는 어떻게 세상을 바꾸는가? 
교육은 자기 견해를 방어하는 수단을 제공한다. 지식층은 쟁점을 찾고, 전문가를 물색하고, 기존 신념을 뒷받침하는 연구 결과를 찾아내는 훈련을 강도 높게 받는다. (P243)
 스스로 진보주의자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너나없이 에너지만이 아니라 아이디어의 지표이고, 의분과 희망의 좌표이며, 동등한 역할과 끈질긴 노력의 상징이어야 한다. (P267)
첫째, 당신과 같은 사람이 바깥에 더욱 만다는 사실을 인식해라. ~~~둘쨰, 낯이 두꺼워져라. 무엇이 중요한지 아무도 당신에게 명령하지 못하게 하라.(P26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