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란 무엇인가? -유시민-

정치라는 부분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관련된 책을 읽어보고 싶다는 생각을 한 적이 있다. 왜 대한민국의 정치인들은 깨끗한 이미지를 가진 사람들도 그 세계에서는 지저분한 싸움을 하게 되는 것인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치를 하기 위해서 엄청난 재산을 탕진하는 사람들에 대한 얘기를 들으면서 더 알고 싶은 마음이 있었다.

이 책은 한국의 국가론에 대한 정치의 구도를 4가지로 잘 정리해서 알려준다. 내가 이해한 바에 따르면 정치인을 나누는 가장 큰 기준점은 자유와 평등, 진보와 보수로 나눠지는 것 같다. 이 책에서는 이념형 보수, 시장형 보수라는 말이 나오고 진보자유주의자라는 말도 나온다. 일단 용어들이 익숙하지 않고 만들어지는 경우도 있어서 가독성이 많이 떨어진다.

이 책을 읽으면서 국가라는 것에 대해서 나의 소속에 대해서 다시 생각하는 계기가 된 것 같다. 사실 토머스 홉스의 "리바이어던"에 대해서는 전의 책에서도 읽은 적이 있었지만, 국가가 없는 상태에서의 삶이라는 것을 경험하고 난 사람들은 국가에 절대적인 권한을 위임하여 자신의 안전을 찾고자 하는 것이 당연하다는 생각이 든다.

우리나라는 일제에 지배받은 시간이 있고, 민족이 분단해서 싸운 경험이 있어서 국가론에 특별히 리바이어든의 국가주의 국가론의 영향을 많이 받고 있다는 저자의 설명에 충분한 설득이 되었다. 또한, 정치라는 것이 국가를 운영하거나 운영에 영향을 주는 행위라는 측면에서도 단순하지만 좋은 정의라고 생각했다.

자유민주주의사회, 자본주의사회 라는 여러가지 이름을 가지고 현 사회를 정의하는데, 특별히 자본주의사회라는 측면에서 정치와 경제는 떨어질 수 없는 동전의 앞면과 뒷면이다. 이 떨어질 수 없는 부분을 떨어뜨리기 위한 법안들이 만들어졌지고, 그 법을 피해가는 다양한 편법을 통해서 경제적 이득을 얻는 기득권 세력들이 정치에 관여하고 있다. 금산분리법을 만들어서 기업이 금융에 관여해서 불법적인 금융산업구조를 만드는 것을 막으려 했지만, 지금 점차 완화되고 있다는 기사를 보게 된다.

 사실 투표권을 가진 서민들에게 가장 중요한 문제는 안전과 먹고 사는 문제이다. 즉, 경제가 무엇보다 중요한 결정의 원칙이 될 수 있다. 이런 측면에서 정치경제학이라는 새로운 학문이 나오는 것은 당연한 일인 것 같다.

이 책의 저자는 실질적인 정치를 경험했고, 정권의 교체와 정당 간의 전쟁을 눈앞에서 살펴봤던 사람이다. 이런 사람이 말하는 국가론은 말로만 들었던 나의 생각과는 많이 다른 수 밖에 없고, 따라서 이 책에 대한 관심이 많이 갔다. 하지만, 항상 책을 읽으면서 느끼지만, 저자의 설명은 머릿속에 쉽게 들어오지는 않는다.

단지, 순간 순간의 몇몇 문장만이 기억에 남아서 국가라는 것에서 정치를 하는 사람들은 몇가지 종류로 나눌 수 있다는 것, 그로 인해서 갈등이 생기고, 그 갈등을 조정하기 위해서 정치활동이 이루어진다는 정도를 이해하게 되었다.

한국의 역사적 특이성으로 인해서 정치세력과 국민의 지지를 얻는 부동층의 관계도 다시 생각해보는 계기가 된 것 같다.

좋은 책이고 꼭 읽을 필요가 있지만, 여전히 내게는 어렵게 느껴지는 책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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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나키즘과 마르크스주의 국가론을 제외하면, "리바이어던" 이후 출현한 어떤 국가론도 국가의 가장 중요하고 우선적인 임무가 사회 내부의 무질서와 범죄, 외부의 침략에서 인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것임을 부정하지 않는다. (P38)

권력자가 쫓겨난다고 해서 정부 또는 국가가 반드시 함께 해체되는 것은 아니다. (P41)

자유주의 국가론은 거꾸로 선 국가주의 국가론이 되었다. 국가주의 국가론에서 개인은 국가의 부속물에 불과하다. 국가 그 자체가 가장 중요하며 개인은 국가에 종속된다. 그러나 자유주의 국가론에서는 거꾸로 국가가 개인을 위해 복무한다. (P56)

국방과 치안 유지가 국가의 임무라는 것은 다른 사람도 다 이야기했으므로 여기서 핵심은 세 번째 것이다. "사회 전체에 큰 이익을 주지만 시장에서 공급자가 나타나지 않는 사업과 기구"는 무엇일까? <공공재> (P61)

장 자크 루소 : 국가가 개인의 자유를 빼앗을 경우 사회계약을 파기할 수 있다고 주장함으로써 국가의 해체 또는 혁명의 가능성을 사회계약론에 끌어들인 것이다. (P64)

국가와 정부를 구분하는 데는 중요한 의미가 있다. 정부가 국가대신 행동하는 것이 사실이라면, 같은 국가도 정부가 바뀌면 성격과 행동양식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이다. (P69)

마르크스주의는 개인의 주체성과 자유에 절대적 가치를 부여하는 자유주의 전통 안에서 태어났다. 마르크스의 자본주의 분석이론에서 핵심지위를 가진 것은 노동가치론과 잉여가치론이다. (P87)

인간은 때로 이루어질 수 없는 사랑을 하고, 이길 수 없는 적과 싸우며, 실현 불가능한 꿈을 향해 달려간다. 결코 닿을 수 없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별을 바라보며 가슴 설레는 것처럼. "한 사람의 자유로운 발전이 만인의 자유로운 발전의 조건이 되는 연합체"에 대한 꿈은 언제든 사람을 다시 설레게 할 수 있다. (P100)

"정의는 강자의 이익"이며 "법은 큰 고기만 빠져나가는 촘촘한 그물" (P112)

민주주의 정치제도의 목적과 강점은 사악하거나 거짓말을 잘하거나 권력을 남용하거나 지극히 무능하거나 또는 그 모든 결점을 지닌 최악의 인물이 권력을 장악하더라도 나쁜 짓을 마음껏 저지르지는 못하도록 하는 데 있다. (P116)

태양 아래 영원한 것이 없다는, 모든 것이 헛되고 또 헛된 이 세상에서, 인간이 추구할 수 있는 영원성은 오로지 민족과 조국뿐인 것이다. 따라서 애국심은 단연, 인간이 지녀야할 모든 감정 가운데 가장 고귀하다. (P140)

르낭은 언어를 민족의 정체성으로 본 피히테의 견해를 단호하게 비판했다. 언어의 중요성을 지나치게 과장하면 우리는 민족적인 것으로 간주되는 한정된 문화 안에 갇혀버린다. (P148)

자유롭고 평등하며 공정하다고 만인이 인정하는 사회는 인류 역사에서 단 한 번도 존재한 적이 없다. (P159)

사회혁명이 성공하려면 국가권력이 썩은 문짝처럼 허약해야 한다. 지배층의 권위와 위신이 바닥으로 추락해 누구도 그들을 두려워하지 않는 상황이어야 한다. (P165)

사회혁명의 문을 걸어 잠그고 싶다면 부지런히 점진적 개량을 시도해야 한다. (P199)

나이가 들수록 기존의 사유습성은 더욱 강력한 지속성을 지니며 그것을 바꾸는 데 쓸 수 있는 정신적 에너지는 부족해진다. (P210)

  19세기 이후 유럽 진보정당의 대의는 자본주의 극복과 프롤레타리아트의 해방이었다. 이 대의를 추구하는 국가나 정당은 지금 세계 어느 곳에도 없다. (P214)

베버의 정치의 정의 : 국가를 운영하거나 국가운영에 영향을 미치는 활동 (P218)

마이클 샌델, "정의란 무엇인가?" : 도덕에 개입하는 정치는 회피하는 정치보다 시민의 사기 진작에 더 도움이 되며 더 정의로운 사회 건설에 더 희망찬 기반을 제공한다. (P219)

플라톤과 아리스토텔레스의 목적론적 국가론은 전체주의로 흐를 위험성을 내포한 이론이다. (P224)

진보자유주의자는 어떤 가치 하나를 절대화하여 다른 가치를 종속시키거나 무시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믿는다. 진보자유주의자는 모든 형태, 모든 종류의 절대주의를 거부한다. 자유, 복지, 안전, 평등, 평화, 환경 등 헌법이 규정한 사회의 최고 목표 또는 최고 가치는 모두 평등한 지위를 가진다. (P261)

칸트 : 스스로 정한 법칙에 따라 행동하는 자유로운 존재. 정언명령 - 너 자신의 행동준칙에 따라 행동하되, 이는 보편적 법칙이 되어야 한다고 주장할 수 있는 준칙이라야 한다.(정언명령 1) 그리고 나 자신이든 다른 어떤 사람이든, 인간을 절대로 단순한 수단으로 다루지 말고, 언제나 한결같이 목적으로 다루도록 행동하라. (정언명령 2) (P273)

 변질의 위험을 안고 신념윤리와 책임윤리 사이에서 위험한 줄타기를 하는 것, 그것이 정치를 통해서 선을 추구하는 자의 피할 수 없는 운명이다. (P29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