좁은 회랑(2020) -대런 애쓰모글루, 제임스 A 로빈슨-

이 책의 서문을 읽고는 '논지가 이렇게 명확한데 이런 단순한 이론을 800페이지에 걸쳐서 써야할 이유가 뭘까?'라는 생각을 했었다. 저자의 주장은 명확하다. 이 세상의 국가를 4가지로 나누고 있다. 부재의 리바이어던, 독재의 리바이어던, 종이 리바이어던, 족쇄 찬 리바이어던. 우리가 바라는 것은 족쇄 찬 리바이어던이다. 여기서 나오는 리바이어던은 17세기 중엽 정치철학자 토머스 홉스의 저서에서 따왔다. 물론, 리바이어던의 원전을 따지자면 성경의 욥기의 세상에서 가장 강한 괴물이라고 하지만....리바이어던은 국가를 상징하는 단어이다.

우리가 정치를 통해서 희망하는 것은 우리가 살고 있는 곳을 더 나은 곳으로, 더 상식적이고 정의로운 곳으로 만들어주기를 원한다. 나의 자유를 침해받지 않고, 노력한데로 얻을 수 있는 예측할 수 있는 세상을 만들어 줄 수 있는 정치인이 있다면 그 정치인에게 내 한표를 던져야 할 것이다.

하지만, 이 간단한 듯 보이는 정의가 실천되는 나라를 만드는 것이 쉽지않다는 것이 또한 이 책의 주장이다. 국가의 권력이 없는 곳, 부재의 리바이어던에는 모든 사람들이 보호받지 못하는 '만인의 만인에 대한 투쟁', 무한 경쟁이 이루어지는 곳이된다. 안전을 확보하지 못하고, 화폐에 대한 신뢰성이 없고, 라고스, 아프리카의 많은 나라들, 각 나라들은 왜 부재의 리바이어던의 상태가 된 것인지를 살펴본다.

독재의 리바이어던은 국가의 권력이 하나로 수렴해서, 국민의 자유보다는 국가의 엘리트 집단의 이익을 우선시하는 방향으로 정치가 결정된다. 중국을 예시로해서 중국역사 전반을 살펴보면서 현재의 상황까지를 기술하는 부분이 좋았다.

종이 리바이어던은 국가가 존재하지만 국가의 역할을 하지 못하고, 사회적 결집은 이루지 못하고 지역적으로 분리된 부패한 관리의 나라를 보여준다. 아르헨티나, 짐바브웨 등이 이러한 곳으로 예시되었던 것으로 기억된다.

족쇄를 찬 리바이어던의 국가를 만드는 데 필수적인 요소는 국가의 힘과 사회의 힘의 균형이다. 강력한 국가의 힘과 그 힘에 고삐를 쥘 수 있는 사회의 발전이 좋은 나라를 만드는 회랑을 만들 수 있고, 그 회랑은 좁다는 것이 이 책의 제목이다. 그 회랑 속에서 국가와 사회는 공진화하고, 서로를 발전시키고 더 나은 삶의 나라를 만들어간다.

하지만, 어떤 나라는 쉽게 그 회랑으로 들어가고, 어떤 나라는 그 회랑으로부터 너무 멀리 떨어져있다. 이것에 대한 원인과 개선 방안을 찾아나가는 것이 이 책의 여정이다. 이 책에는 수많은 나라들이 나오고, 그 나라들 각자의 국체와 과거와 현재를 살펴본다. 전 세계를 아우르면서 대런 애쓰모글루의 이론이 맞다는 것을 증명하기 때무에 이 책이 800페이지라는 긴 문장이 되었다는 것은 명확하다.

이 책을 읽고 난 이후에도 '사회'라는 것에 대한 정의가 명확하지 않고 너무 넓은 감이 있다. 국민들의 의사를 나타내고, 그 의사를 정치에 반영할 수 있는 결집을 사회라고 한다고 어렴풋이 이해하고 있지만, 국가라는 것과 사회라는 것에 대한 정의도 어렴풋하다.

내가 알고 있던 나라들은 우리나라와 관련이 있는 몇몇 나라이다. 일본, 중국, 미국, 유럽의 몇개 나라에 대해서 얇은 지식을 가지고 있었는데, 세계에는 내가 전혀 경험하지 못한 역사를 가진 수없이 많은 나라들이 있다. 그 나라들 중에는 국가의 권위가 없이 지역의 폭력에 그대로 노출되고 빈곤과 공포에 살고 있는 나라들이 많다는 것을 알게 된다. 나라의 발전이 규율과 규칙을 강제할 수 있는 권력의 형성과 그 권력을 통제하고 견제할 수 있는 사회의 균형에서 이루어진다는 이 책의 주제에는 반박의 여지가 없다. 하지만, 모든 나라의 국가체계와 사회체계의 복잡성과 국민의 자유가 단지 국가와 사회의 견제로 해석하는 단순화에는 계속적인 의문이 들 수 밖에 없다. 이론의 단순화에는 국가와 사회의 정의자체가 모호하고 넓어질 수 밖에 없는 단점이 나타난다고 생각된다.

이 책은 여러가지 의문을 제시하고 그 의문에 대한 답을 한다. 왜 어떤 국가는 리바이어던이 나타나지 않는가? 또 어떤 국가는 독재의 리바이어던이 무너지지 않는가? 회랑에 들어갔던 국가가 왜 벗어나게 되는가? 회랑으로 들어가는 문은 어떻게 열리는가?

다양한 질문에 대한 답과 그 예시로 드는 각 국가에 대한 사례들을 읽다보면 점점 저자의 이론에 대한 신뢰가 쌓여간다. 그러다가 모든 국가를 이 이론의 틀안에서 해석하는 오류에 빠져드는 나 자신을 만나게 된다. 뭔가 더 복잡한 국가적 메카니즘을 놓치고 있는 것 같은 의문이 마지막까지 남는다.

각종 제도에 대한 신뢰를 잃어버린 사람들. 갈수록 양극화하고 제로섬 게임으로 치닫는 서로 다른 진영 간의 투쟁, 분쟁을 해결하고 중재하지 못하는 기관들. 기관들을 더욱 불안정하게 흔들고 그들에 대한 신뢰를 완전히 잃어버리게 하는 경제위기. 엘리트에 맞서 민중의 편에 선다고 주장하며 자신이 민중에 더 잘 봉사할 수 있도록 제도적인 견제장치를 완화해달라고 요구하는 독재자. (P689)

이 책의 끝부분은 나에게 국가의 흐름에 대한 통찰을 주는 메세지들이 많았던 것으로 기억된다. 그 중에서도 위의 문장이 가장 기억에 남는다. 국가의 정책과 관료조직이 행하는 일들이 나에게 정의롭지 않다는 생각이 들 경우에, 정치 조직들 간의 제로섬 게임으로 상대를 적으로 대하는 순간, 민중이 독재자에게 끌린다는 이 문장이 현재의 극우화 정치성향을 보이는 많은 나라들의 모습을 대변하는 것 같았다.

이 외에도 우리가 나 이외의 사람들의 고통에도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는 니묄러의 시도 기억에 남는다.

독일 루터교회 목사 마르틴 니묄러 : 처음에 그들이 사회주의자들에게 왔을 때, 나는 침묵했다. 나는 사회주의자가 아니었기에, 다음에 그들이 노동조합원에게 왔을 때, 나는 침묵했다. 나는 노동조합원이 아니었기에. 다음에 그들이 유대인들에게 왔을 때, 나는 침묵했다. 나는 유대인이 아니었기에. 다음에 그들이 내게 왔을 때, 나를 위해 말해줄 이는 아무도 남아 있지 않았다. ~~~ 1776년 벤저민 플랭클린 "우리는 모두 단결해야 한다. 그러지 않으면 틀림없이 모두 따로따로 목 이 매달릴 것이다."  (P792~793)

족쇄찬 리바이어던을 희망한다면, 우리는 나 이외의 다른 사람의 고통에 공감해야 하고, 다른 사람과의 연대와 결집에 시간을 쏟아야 한다. 그렇지 않을 경우 리바이어던은 사라지거나 독재화할 수 있다. 결국, 정치와 사회활동은 남들이 하는 것을 지켜보는 것이 아닌 참여해야 한다는 것이 결론처럼 남겨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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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세기 중엽 정치철학자 토머스 홉스 '리바이어던(Leviathan)' >

사회는 갈수록 강해지는 리바이어던에 족쇄를 채움으로써 국가의 독재도, 국가의 부재도 아닌 자유와 번영의 길로 나아갈 수 있다. 그 길은 쉽게 들어갈 수 없고 언제든 밀려날 수 있는 좁은 회랑이다. (P6)

저자들은 중국의 성장이 몇 년 안에 흐지부지 끝나버리지는 않겠지만 독재적 성장의 다른 사례처럼 중국도 치명적 도전에 직면하게 되리라고 본다. (P9)

국가와 사회가 상호작용하면서 서로를 통제하는 방식이 우리의 국가 역량과 정부 정책들, 우리의 회복력과 번영, 안전, 그리고 궁극적으로 자유의 정도를 결정한다는 것이 이 책의 주제다. (P18)

사람들은 부당한 처벌이나 가혹한 사회적 제재의 위협을 받지 않으면서 자유롭게 자신의 삶을 선택하고 이를 실행할 수단을 가질 수 있어야 한다. (P23)

천상의 아버지 아누의 길가메시 문제 해법 : '견제와 균형' 이라고 부르는 개념과 비슷하다. (P27)

권리 획득은 여성들이 자신들을 조직화하고 역량을 강화한 결과였다. ~~~ 자유를 얻어내는 일은 결집하여 국가와 엘리트에 맞서는 사회의 능력에 항상 달려있다. (P31)

로크의 개념을 가다듬어서 자유를 지배가 없는 상태로 정의한다. ~~~ 어떤 형태의 종속 관계에서도 해방되는 것. 그런 의존 관계에서 풀려나는 것을 의미한다. (P42)

국가의 계획을 실행하려면 관료와 국가 공무원들이 필요하고, 그들이 임무를 수행할 동기와 수단이 있어야 한다. 이러한 통찰을 처음으로 명확히 설명한 사람은 독일 사회학자 막스 베버인데....19세기 프로이센의 관료조직에서 영감을 얻었다. (P51)

아프리카 시에라리온 : 자유롭다는 것은 매가 득실대는 곳에서 병아리가 되는 일이며, 야수의 멋잇감이 되는 것과 다름없었다. 그보다는 자발적 예속을 위해 정착하고 자유를 내놓는 편이 더 나았다. (P68)

인간은 분쟁을 해결하고, 독재를 삼가며, 규범의 우리를 느슨하게 함으로써 자유를 촉진할 수 있는, 족쇄 찬 리바이어던을 만들어낼 수 있기 때문이다. (P76)

제도적 변화와 기존의 규범들 사이의 여러 복잡한 줄타기 사례를 통해, 제도와 규범 사이의 적절한 균형을 맞추지 못하면 자유가 증진될 가능성이 얼마나 줄어드는지 살펴 볼 것이다. (P95)

레드 퀸 효과 : 국가와 사회가 둘 사이의 균형을 유지하기 위해 빠르게 달리듯이 단지 자신의 자리를 유지하기 위해 계속해서 달려야하는 상황을 가리킨다. -공진화??- (P96)

해밀턴과 매디슨, 그들과 연합한 이들이 더 독재적인 국가를 건설하기를 원했더라도 사회가 따르지 않았을 것이다. 연방주의자들이 ~~~ 권리장전과 견제장치를 도입 ~~~ (P111) 

사회는 국가를 통재하는 자신의 능력을 키울 수 있을 때만 국가가 영역을 확대할 수 있도록 허용했다. (P112)

우리는 정치적 엘리트나 통치자, 국가건설자처럼 누군가가 다른 사람들에게 권력을 행사하고, 명령을 내리고, 분쟁에서 누가 옳고 누가 그른지 결정하는 정치적 위계 없이는 리바이어던을 보유할 수 없다. (P119)

족쇄 찬 리바이어던은 홉스의 바다 괴물처럼 사회에 대한 지배력을 갖지 않는다. 또한 사람들이 정치적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치려고 할 때 그들을 무시하거나 침묵시킬 능력을 보유하지 않는다. 족쇄 찬 리바이어던은 사회의 위에 서지 않고 사회와 나란히 선다. (P131)

체제가 효과를 내도록 하려면 사회의 결집과 경계, 적극성이 필요하다. (P137)

폴리네시아 사회의 규범에서 중심적인 것은 쿡이 처음 기록한 후에 영어로는 터부로 알려지게 된 타푸 규정들이다. 타푸는 폴리네시아 전역에 공통적인 관습이었고,하와이에서는 카푸로 진화했다. 영어에서 터부는 금지된 것, 한계를 넘은 것을 뜻한다. (P172)

아테네처럼 하지 못한 이유 : 한 사회가 국가건설 과정을 시작할 때 있었던 규범과 제도의 특성과 관련이 있다. (P178)

독재적 성장이 제한적인 수준에 그치리라고 보는 ~~~ 지속적인 경제성장을 이루려면 안전한 재산권과 교역, 투자뿐만 아니라 혁신과 끊임없는 생산성 향상이 필요 ~~~ 창조성에는 개인들이 두려움 없이 행동하고, 실험하고, 설사 다른 이들이 좋아하지 않더라도 자기 뜻에 따라 스스로 진로를 결정할 수 있는 자유가 필요하다. 이런 자유는 독재체제 아래서는 지속하기 어렵다. (P207)

프란체스코 디 마르코 다티니 피렌체의 자수성가 부자 : 그들이 두려워하는 사회적 상향 이동성을 대표하는 인물이었다. 프리드리히 바르바로사 황제의 숙부인 오토 주교가 제노바 사람들에 관해 언급하면서 바로 그 점을 불평했다. ~~~ 제노바 사람들은 그들에게 기사의 허리띠와 같은 명예를 주며 높이 평가하는 것을 마다하지 않는다. (P251)

코무네의 시민들을 위한 더 확고한 안전과 자유 그리고 사람들을 억압하면서 못살게 굴지 않고 공공서비스를 제공하는 국가뿐만 아니라 족쇄 찬 리바이어던이 창출한 전혀 다른 일련의 경제적 기회와 유인을 볼 수 있다. (P253)

영국 : 구빈법은 1597년에 처음으로 제정됐다. ~~~ 구빈법들은 엘리자베스 여왕이나 그 자문관들의 뜻을 받든 정책이 아니었다. ~~~ 동시에 그들은 국가가 경쟁하면서, 권한을 얻으려고 싸우고, 권력을 놓고 다투고 있었다.  (P311)

회랑 안의 삶은 평온한 적이 없었고, 국가의 요구와 사회의 반발간에 평화로운 균형을 이루기는 쉽지 않았다. (P315)

여성들은 여전히 투표권과 정치적 대표성을 갖지 못하고 있었다. ~~~ 1918년 30세 이상 여성들이 투표권을 얻었을 때 바뀌기 시작했고, 1928년에는 마침내 모든 성인 여성들이 선거권을 갖게 됐다. (P329)

5세기와 6세기에 족쇄 찬 리바이어던이 나타난 것은 비록 점진적으로 때로는 잠정적으로 일어난 일이기는 하지만 하나의 정치적, 사회적 혁명이었다. 18세기 중반 영국에서 시작된 산업혁명은 그 경제적인 결과였다. (P330)

로마제국의 국가기관들 그리고 게르만족의 참여적인 규범과 제도들이 뜻밖에 힘의 균형을 만들어낸 것 말고는 초기 유럽 역사에서 족쇄 찬 리바이던의 부상을 예정하는 것은 전혀 없었다. (P337)

중국에서 미래에 어떤 일이 일어날 지 알아보려면 이와 가은 법가와 유가 사이의 역사적 진동을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다. (P354)

당률 : 이 법전들은 중국의 법이 정의를 구현하거나 자유를 지지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사회를 관리하고 규제하기 위해 존재한다는 명백한 사실을 재확인해준다. (P364)

독재의 결정적인 특징은 사회가 정치적 의사결정에 참여할 수단을 주지 않고 사회의 요구를 거부할 수 있다는 점이다. (P368)

초기 단계의 족쇄 찬 리바이어던이 할 수 없는 일을 독재국가는 명령으로 할 수 있었기 때문이다. ~~~ 그러나  성장은 오래가지 못했다. 독재적 성장은 결코 그럴 수 없다. (P376)

진나라 이후 중국이라는 국가의 결정적인 특색은 사회에 대한 국가의 압도적인 지배력에 있었다. (P384)

사회학에서 현대화 이론 : 어떤 국가가 부유해지면 더 자유롭고 민주적인 나라가 된다고 단언한다. (P390)

티브족 같은 다른 여러 사회 사이에는 중앙집권적인 국가 권력을 끝까지 거부한다는 면에서 유사점이 많다. (P459)

과테말라에는 식민지 시대 초기부터 스페인 정복자들에게 토착민들을 나눠서 엔코미엔다로 제공한, 오랜 강제노동 전통이 있었다. (P493)

동이 리바이어던(아르헨티나, 남아메리카, 아프리카) : 사회에 책임을 지지 않고 견제받지 않는 독재적 리바이어던의 본질적인 특성과 부재의 리바이어던이 지닌 취약성을 함께 드러낸다. 국가는 분쟁을 해결하거나, 법을 집행하거나, 공공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다. 국가는 억압적이지만 강력하지는 않다. 이 국가는 그 자체로도 약하며, 사회도 약화시킨다. (P558)

브라질 전 대통령 제툴리우 바르가스 : "내 친구들에게는 모든 것을, 내 적들에게는 법을." (P566)

아일랜드의 위대한 작가 사뮈엘 베케트 좌우명 : '다시 시도하라. 다시 실패하라. 더 나은 실패를 하라.' (P570)

종이 리바이어던은 바로 그런 방식을 좋아한다. 편협한 지역주의 문제에 집중하는 대단히 파편화된 사회 말이다. (P572)

대다수 남미사람들 : 식민지 시대 의 '복종하지만 준수하지 않는다.' 는 유명한 격언을 채택했다. (P581)

유럽의 식민국가들이 식민지들을 통치하고 조종한 방식이 종이 리바이어던이 출현할 수 있는 조건을 만들어냈기 때문이다. ~~~ 첫째 식민국가들은 식민지에 국가기관들을 도입했지만, 사회가 그것들을 전혀 통제할 수 없도록 했다. ~~~ 둘째 ~~~ 간접지배 방식으로 ~~~추장들같은 지방의 유력자에게 권한을 위임하는 방식으로 인해 실력주의적 관료조직이나 사법부가 출현할 수 없었다. (P595)

견재받지 않는 독재와 강력한 규범의 우리를 결합하는 사우드가의 전략은 사담뿐만 아니라 중동의 다른 여러 정권에도 매력적이었다. (P630)

아옌데 : 칠레는 독일처럼 회랑에서 이탈했다. ~~~ 엘리트가 지지한 군사 쿠테타였다. (P671)

포퓰리스트 운동들은 '민중'이 교활한 엘리트와 맞서 싸우게 하는 수사를 쓰고, 현 체제와 기관들을 철저히 개조해야 한다고 강조하며, 민중의 진정한 바람과 이익을 대변하는 지도자에 대한 신뢰를 보내며, 모든 제약과 타협 시도를 운동과 지도자에 걸림돌이 된다는 이유로 거부한다는 공통점을 지닌다. (P681)

양극화를 초래하고 제로섬 게임으로 이어질 수도 있다. ~~~ 제도적인 기관들이 이런 분쟁들을 억제하고 해결할 능력이 없고 엘리트와 비엘리트층간 경쟁이 비엘리트층의 이득과 진정한 힘을 창출하지 못하는 것으로 보이면 회랑을 형성하는 바로 그 기관들에 대한 신뢰가 허물어질 수 있다는 점이다. (P682)

각종 제도에 대한 신뢰를 잃어버린 사람들. 갈수록 양극화하고 제로섬 게임으로 치닫는 서로 다른 진영 간의 투쟁, 분쟁을 해결하고 중재하지 못하는 기관들. 기관들을 더욱 불안정하게 흔들고 그들에 대한 신뢰를 완전히 잃어버리게 하는 경제위기. 엘리트에 맞서 민중의 편에 선다고 주장하며 자신이 민중에 더 잘 봉사할 수 있도록 제도적인 견제장치를 완화해달라고 요구하는 독재자. (P689)

한 나라가 회랑 안으로 이행할 수 있는지 있다면 어떻게 할 수 있는지 따져보며 그에 영향을 미칠 세가지 결정적인 요인을 강조한다. ~~~ 연합을 형성하는 능력, ~~~ 국가와 사회의 힘의 균형과 회랑 사이의 상대적 위치, ~~~ 회랑의 모양. (P697)

연합들은 저절로 형성되는 경우가 드물다. 연합은 우호적인 관계와 보장, 신뢰로 다져야 한다. (P698)

라고스는 복잡한 제도적 설계가 아니라 국가를 적극적으로 감시하는 사회를 통해 길가메시 문제를 해결하고 국가 역량ㅇㄹ 키울 수 있도록 했다. (P721)

선택적 친화성 : 민주주의와 족쇄찬 리바이어던. 화학 용어. (P733)

제조업에서는 대체로 강제노동의 수익성과 실행 가능성이 떨어지기 때문이다. (P734)

세계화와 그에 따른 경제적 사회적 변화는 또한 아이디어의 교환을 촉진하고 때때로 사회적 결집을 자극하며 새로운 열망을 고취했다. 경제적 세계화의 효과에 관한 한 악마는 세부적인 내용에 숨어 있다. (P737)

지난 몇십 년 동안 경제적 번영의 강력한 엔진 가운데 두 가지는 경제의 세계화와 급속한 자동화 기술 도입이었다. (P766)

20년 동안은 세계화가 극적으로 진전되고 새로운 기술이 놀랄만큼 발전해도 소득과 생산성 향상은 실망스러운 수준이었다. (P774)

신뢰가 없으면 시민들이 국가와 엘리트집단으로부터 이 기관들을 보호하지 않을 것이고 레드 퀸은 제로섬 게임에 훨씬 더 가까워진다. ~~~ 정부가 위기에 부분적으로 책임이 있는 은행들을 구제했고 파산에 직면한 가난한 가계는 거의 도움을 받지 못했기 때문이다. ~~~경제적으로 낙후되고 각종 기관에 대한 신뢰를 잃은 부분들은 ~~~ 국가와 사회 간 힘의 균형을 무너뜨리려는 운동의 주된 목표가 된다. (P775)

토크빌을 크게 매혹시킨 19세기 미국 사회의 특징 중 하나는 정부 바깥에서 단체를 조직하고 형성하려는 사람들의 의지였다. (P782)

독일 루터교회 목사 마르틴 니묄러 : 처음에 그들이 사회주의자들에게 왔을 때, 나는 침묵했다. 나는 사회주의자가 아니었기에, 다음에 그들이 노동조합원에게 왔을 때, 나는 침묵했다. 나는 노동조합원이 아니었기에. 다음에 그들이 유대인들에게 왔을 때, 나는 침묵했다. 나는 유대인이 아니었기에. 다음에 그들이 내게 왔을 때, 나를 위해 말해줄 이는 아무도 남아 있지 않았다. ~~~ 1776년 벤저민 플랭클린 "우리는 모두 단결해야 한다. 그러지 않으면 틀림없이 모두 따로따로 목 이 매달릴 것이다." (P792~793)

사회의 힘은 조직화와 결집에 있다. (P794)